현대의 포퓰리즘 정권 사례

포퓰리즘은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서유럽 최초로 이탈리아가 포퓰리즘 연립정부를 출범했습니다. 

새내각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디 마이오 오성운동 대표가 노동장관으로 수십만명의 해외 이주자를 출신국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약속한 살비니 동맹당 대표가 이민 정책을 총괄할 내무장관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콘테 지명자는 디마이오 대표와 살비니 대표가 나란히 부총리 직책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신임투표 관문을 넘어야 공식인정을 받고 오성운동과 동맹의 합계의석이 과반을 넘는 만큼 새 내각은 이변이 없는 한 신임투표를 통과할것이라 하고 오성운동과 동맹이 연정구성 노력을 중단한 직 후 마타렐라 대통령이 과도 내각을 이끌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국제통화기금 고위 관료 출신의 카를로 코타렐리 지명자는 이날 오후 정부 구성권을 전격반납, 포퓰리즘 연정 출범의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성공한 포풀리즘 정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자신을 건, 반대하는 편을 악으로 모는 포풀리즘 형태를 보였고 퇴임 당시 50%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자민당 파벌정치타파와 우정국 민영화를 추진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빈민 출신에 저학력자로 대통령이 되어 퇴임 시 지지율이 80%에 달했고 그의 정책은 한 가족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현금을 주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현실화 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극복,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외화보유액 확대, 계층 간 합의 도출, 조건부 빈곤층 지원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해서 그의 임기 기간동안 빈곤율이 12% 떨어졌습니다. 

경제성장률은 4.1% 올랐고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5%를 기록했고 총 GDP는 3배가 커졌습니다. 브라질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화하면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스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그리스는 2010년 하반기 IMF와 EU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가 파탄지경으로 원인을 포퓰리즘과 부패를 꼽았습니다. 혹은 지나친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단일통화체제, 부동산거품 붕괴등 전혀 다른데 원인이 있다고도 합니다. 연금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낸 금액의 1.1배를 연금으로 받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2-5배의 연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가족주의가 강해 국가 복지가 발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럽내에서 복지수준이 뒤떨어지는 나라에 속합니다. 

아르헨티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초 60%에 달하는 중산층이 있었으며 빈곤율이 6%에 그쳐 남미의 유럽국가로 일컬어 졌으며 하지만 군사정권은 무분별하게 외자 유치를 했고 자신들의 집권에 협력한 다국적 기업을 불러 들여 실속을 챙겨 해외자본과 기업들이 빠져나가 천문학적 외채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파탄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 왔고 1983년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디폴트위기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2003년 이후 네스토르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해 연 8-8%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노르웨이 진보당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 받으며 노동자층을 주로 세금인하, 국유재산의 민영화,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이민구정 강화,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등의 강령을 제시 했고 노르웨이의 막대한 석유기금을 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말고 학교, 보건시설, 휘발유 보조금 등 복지 정책에 쓰자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