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인하 개편안 알아보기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건의 제안 중 분양계약 시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매매계약 시 0.7%의 요율 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 선정 시 최소승차인원을 결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제안했고, 국토부도 한국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판매수수료율 측면에서는 3안 모두 최고 상한 금리를 0.9%에서 0.7%로 낮춰 6억 원 이상 요금 인하 비중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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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이 유지되며, 위 구간의 3가지 요율 상한 적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2안은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환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거래 수수료율

현재 6억~9억 원의 비율 상한선이 0.5%인데 2차 안에서는 0.4%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일률적으로 9억 원 이상에서 0.9%까지 9억~12억 원, 12억~15억 원, 15억 원으로 각각 0.5%, 0.6%, 0.7%로 구간이 나눠집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 확정되면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액이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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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상당의 거래가 1,35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1안은 2억~12억원은 0.4%, 12억 원 이상은 0.7%, 2억~6억 원은 0.4%, 6억~12억 원 이상은 0.5%, 12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최고 상한 금리가 0.8%에서 0.6%로, 3억~6억 원의 상한 금리가 0.4%에서 0.3%로 낮아집니다. 이 제안들은 1억 원 이하까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안은 1억~9억원 기준 0.3%, 9억~12억 원 기준 0.4%, 12억~15억 원 기준 0.5%, 15억 원 이상 기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6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대폭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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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이 확정되면 9억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 상한액이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15억 원 상당의 거래가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 상당의 거래가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1안은 1억~12억~12억~0.6%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120억원, 12억~0.6%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공제 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액보상한도제 폐지, 중개 사례별 보장, 부동산 중개 공제회 설립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격 관리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선발시험에 최소 합격자 수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으로 합격자 수에 대한 최소 제한이 없으며, 이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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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들도 모두 선발시험에서 최소 합격자 수를 정한 만큼 공인중개사 시험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인 채용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무소의 90% 이상이 중개보조원을 1명 미만으로 고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67%입니다. 

중개업자 수에 비례해 중개보조인 수를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인원이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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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중개수수료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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