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건설업 노동자 삶은 열악하고 노동환경이 고되고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 지급, 표준 근로계약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주 공공공사 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금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유급휴일 보장 - 5일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 노동자분 전액 지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 고용개선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보험 가입대상이나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16만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어 공사원가에 반영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합니다.

 

고용개선 장려금에 대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 노력 우수 사업체에 대해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가 넘는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