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 수당은 올해 7월 부터 기초 연금 인상은 올해 9월 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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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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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기준은 소득상위10%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원씩 주는 2018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되는 아동수당 나이는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10%는 제외한다고 한다.

소득상위 10%는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따지고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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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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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하기위해서는 내년 7월에 인근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아동수당은 보호자등이 신청한달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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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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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발급되며 다만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조례거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 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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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지급제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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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 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 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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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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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은 내년 9월 부터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연금으로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 인상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