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는 방법

창원 터널 76세 화물트럭기사 운전자가낸 폭발사고로 인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나이가 들면 눈도 안보이고 위기에 대처하는 반응이 느려진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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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진반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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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운전 면허 자진 취소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전체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나 무료 인지기능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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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면허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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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였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운정경력 증명서를 주고 금융기관 계좌개설을 할때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요금(버스, 철도, 택시) 할인, 구매물품 무료배송등 일상샐활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70세 이상 부터는 갱신 주기를 3-4년 단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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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진반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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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갱신주기는 75세이상 노인은 치매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5년의 주기로 받았으나 현재는 3년으로 줄이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