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사업주편)

요즘 최저시급인상과 근로복지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사업자 분들에게 정부에게 그에 맞게 지원하는 2018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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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일자리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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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면 정부는 근로자 한명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등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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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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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폐지됩니다. 경증 장애인에대해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 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을 지원하며 6급장애인에 대해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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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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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등은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단순 노무 직종 종사자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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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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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폭을 확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인 미만의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았지만 내년 부터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40-60%였던 지원금도 40-90%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보험료 1-4인 구모의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의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80%를 지원 받게 됩니다. 잦은 이직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0%를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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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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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은 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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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 재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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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2월 1일 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 법인은 복지 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 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지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도급 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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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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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부터 사업주 경영부담을 줄이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규모와 기간이 늘어나고 3년을 연장 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단가도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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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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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장소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