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저소득층 ATM 수수료

3월 부터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정책서민상품가입자에 대해 ATM 수수료 감면.면제 됩니다.  신용평가제도는 기존의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사라집니다.

현재는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만 해당 되었지만 추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층일수록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영업마감 후 ATM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소액 카드 수수료 결제 수수료 인하

소액 카드 결제 수수료는 7월 부터 낮추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 슈퍼, 제과점등 소매 자영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영세, 중소 가맹점이 되면 우대 수수료만큼을 소급, 환급해 줍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방식 영세, 중소 온라인 사업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를 개선안에 널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화 보험사 출현 인가단위 개편

펫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 특화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 단위도 개편합니다. IT와 보험이 융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상반기에 출시되고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자차 보험 수리 특별약관등도 지속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국군희망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청년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고 국방부 협약은행 상품인 국군희망준비적금의 납입한도는 10만원입니다. 기타 은행권의 병사적금 상품도 20만원 대 였으나 군인의 급여 수준인상을 고래해 월 납입한도를 40만원으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 CB등급제 점수제로 전환

신용평가 결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CB등급제는 점수제 1천점만점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는 우체국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적용업권을 확대ㅎ할 예정입니다.

◈ 내보험 찾아줌

내보험 찾아줌 http://ZOOM. http://cont.insure.or.kr 서비스는 보험금 청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본인 신용정보 관리법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와 금융부문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도 완화합니다.

◈ 금융이력 부족자 불이익 완화

세금 통신요금납부나 온라인 쇼핑정보는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주부는 금융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활용 지원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대중소형 금융회사 간 정보격차도 해소하는게 핵심이고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과 온라인 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도 해소 합니다. 금융 정보 외에도 통신과 온라인 쇼핑 정보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가 고도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