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바뀌는 여성·교육 제도 알아보기.

2018년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여성과 교육 분야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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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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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내진성능 평가방법, 비구조물 설계기준 등 항목이 추가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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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 공무원. 임원 비율 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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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등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을 대폭 늘리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계획이 본격화됩니다. 내년 첫 시행되는 여성 비중 목표제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은 10% 공공기관 임원은 20%의 달성 목표가 세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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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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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터 전면폐지하기로 했으며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앞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2018년 부터는 6개월 기간 이내에 이뤄져 온 현장실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3개월의 현장실습은 조기 취업이 아닌 업무교육 성격의 학습중심 형태로 바뀌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후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이후에 정식취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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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내 출생 자녀 아버지 생부 출생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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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부터 가정 법원 소송 절차없이 허가 청구만으로 어머니.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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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우선선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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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고입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집니다. 특수 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습니다. 1개교를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목고에서 떨어지면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추가모집에 재지원하거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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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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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간 장기임차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