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자. -금융세제

2018년에도 금융권이나 세금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2018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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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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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소득세율이 오릅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5%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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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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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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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서민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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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인출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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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도 자차 자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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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차, 자손,무보험차상해도 공동인수 방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생계형 오토바이와 소형트럭은 대인,대물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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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연 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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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사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은 27.9%의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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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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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해줍니다. 투자금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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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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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신용카드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도 30%를 공제받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됩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3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오면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감면한도도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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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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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잔액을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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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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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과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3000만원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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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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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됩니다.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에 대한 법인세율 기존대로 22%를 유지하고 새롭게 신설된 최고 과표구간인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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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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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7%에서 5%로 줄어듭니다. 2019년 이후에는 3% 더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