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제도개선

법무부에서 8회를 맞은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부, 교육부, 법원행정처 실무담당자 1명씩과 로스쿨 출강검사 1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로스쿨교수 3명, 대한 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이 참여 한다고 합니다. 

 

 

 

로스쿨 측은 선택과목패스제 도입, 지방시험장 확대, 합격자 6개월의무연수 개선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안할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선택과목은 변호사 시험 총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패스제로 대체하는 방안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며 내년 8회 시험부터는 5대권역으로 시험장소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 5년 5회로 제한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에 아직 출산은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과 절대점수제 도입 여부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