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정리
- 유익한 정보
- 2020. 12. 31. 22:13
2021년 새롭게 바뀌면서 변화하는 정책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포스팅은 간단히 정리했으니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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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새해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된다.이와 함께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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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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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책
내년에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이나 사전 청약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 법인 보유 주택 추가 세율 인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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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요약
소상공인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공모주 배정개선/ 플랫폼 활용/ 오픈뱅킹 확대/ ISA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 사기 신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보호 강화/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 도입/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미취업 청년 지원 강화/ 주택연금 개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재산상 이익 공시/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금융교육 활성화
2021년 부동산 정책 요약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 1월 시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1월 시행/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1월/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1월/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확대 1월/ 법인주택 양도 추가 세율 인상 1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6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1월/ 입주 예정일 통보 구체화 1월/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의무거주기간 설정 2월/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 사전 청약 우선 집행 하반기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 1월/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1월/ 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4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7월
공공전세주택 총 11만 4000가구 공급/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공시 가격 현실화 추진
환경 공공안전 질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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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배 빨라진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나온다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콘센트형,가로등형 등 여건별 맞춤형 충전기가 구축돼 충전하는데 더욱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간 설치된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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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전기차 맞춤형 3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70기 구축한다고 합니다.
주택가는 기존 아파트는 220 볼트 콘센트에 과금 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는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가로등형을 설치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 충전소에 1600기를 구축합니다.
공공안전 질서 분야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본인인증·대화저장 불가 채팅앱, 청소년 이용 못한다
11일부터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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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 없는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교통분야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2021년 달라지는 교통안전제도는?
[BY 한국교통안전공단] 탠주와 함께 알아보는12월 교통안전 소식입니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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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용 공공 자전거 쌔싹따릉이 도입/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정차 허용/ 초고속 운전하면 형사처벌
보건 사회 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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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보건·복지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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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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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부문
마약류 사범 교육 의무화/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보험제도 부문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넋 놓고 병원 가다간 보험료 폭탄…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 머니S
올해 10여개의 크고 작은 보험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특히 보험 상품 관련 제도는 소비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 짝이 없다. 작년 혹은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제도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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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병무 보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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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완전 폐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기자 =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
news.v.daum.net
내년부터 건강하면 학력제한 완전 폐지 되어 누구나 군대에 갑니다. 고등학교 중퇴, 중졸 및 중퇴자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들어갑니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 종류이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할 수 있습니다.
최신 문신에 대한 4급 기준 폐지와 병역판정 심리검사 꾀병을 가리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되어 군 복무 접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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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것/행정·안전]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 - 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내년부터 행정안전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정보처리 방식이 대거 도입되고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내년부터 가정폭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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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제도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제도 - 머니투데이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 시험이 1차 필기, 2차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면, 2021년부터는 1차 PSAT와 2차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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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PSAT와 2차 전문 과목 3차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기존 국어시험을 대체 실시되는 PSAT를 통과해야 2차 전문과목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과 논리적 사고력 자료해석 상황판단 능력 종합 력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핵심원리를 이용해 고득점을 받아야 합니다. 7급의 경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당 25문항씩 60분 통 180분 시험이 진행됩니다.
교육 자세한 내용 바로보기
[숫자로 읽는 세상]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서 'AI 교육'한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이 정식 과목으로 초·중·고교에 도입된다. 이에 앞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에서 AI 관련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본격적인 AI 교육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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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AI 교육 실시/ 2025년부터 초중고 AI 과목 정식 도입 / 교대 사범대 평가에 AI 교육반영 검토/ 현직 교사 5000명 AI 역량 재교육/ 영재학교 2개교에 AI 교육 중점 지원/ 직업 계고에 AI 융합학과 개설
여성 육아 보육 분야 자세한 정보 바로보기
애 낳으면 300만원, 부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 준다
내년 8월 출산 예정인 직장인 홍모(33·여)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직접 돌보고 싶은데 홍씨는 계약직이라 육아휴직을 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홍씨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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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25년 두배 늘린다/ 영아 수당 신설하고 출산 시 300만 원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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