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1 가구 2 주택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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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5. 23:41
현재 공시 가격 주택 보유세 문제가 핫 합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 8~ 15년 내 시세 90%로 높여 불형평 불균형 해소하고 내년부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1 주택자 재산세율 0.05% 인하합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는 토지 28년 공동주택 30년 단독주택 35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년 3%씩 제고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1 주택자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21~23년 현실화율 균형성을 제고하고 연간 3% 현실화율을 제고합니다. 23년 70% 목표로 균형성 확보 후 30년까지 90% 목표 달성합니다.
단독주택은 23년가지 55% 균형성 확보하고 35년까지 90% 목표 달성합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공동주택은 시세 9~ 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합니다.
단독주택은 9억원 ~ 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합니다.
토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는 21년 부터 연간 3%씩 현실화합니다.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시세 9억원9억 원 미만 주택은 연간 1~ 1.5% 수준으로 상승하고 시세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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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1 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내년 부터 인하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낮춥니다.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최대 3만원/ 1~ 2.5억원 이하 3~7.5만원/ 2.5~ 5억원 이하 7.5~15만원/ 5~6억원 이하 15~ 18만원 감면됩니다. 김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받고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이세율은 21년~ 23년간 적용되고 나중에 시장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하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 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은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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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17억 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10년 뒤 3~4배입니다. 아파트 1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 뒤 보유세는 현재 4배 수준입니다. 6억 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10년 후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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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희로애락을 겪고 있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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