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 지원금 궁금한점 정리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522-35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 관련 문의

 

- 20년 11월 개업해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19년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이 있는 경우

 

20년 매출이 늘어난 경우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업종 매출 감소 기준

 

19년 이전 개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 20년 연간 매출액 21년 매출 신고시 확인을 19년 연간 매출액과 비교 감소해야 합니다. 

 

20년 개업자 - 20년 12월 매출액과 20년 9월 ~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하락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관련 문의

 

 

-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 경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나 일반업종기준 매출요건이 맞아 우선 100만원 지급하는 경우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 정리 중으로 확정되면 문자 안내하고 확인된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 같은 편의점인데 지원액이 다른 이유

 

우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 시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는 경우 편의점이라고 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거리두기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입니다. 그외에는 일반업종으로 지원 됩니다. 

 

 

자금 신청 관련 문의

 

- 지급은 언제 되나?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기존 지원금 기지급자는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연말연시 특병 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 시설, 숙박시설은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2월 25일 마감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이 하락 확인된 분은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 마 친경 우 3월 중순에 지급받습니다. 

 

- 지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단!! 미성년자 계좌 압류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확인 지급 신청 2월에 가능합니다. 

 

- 문자를 받아 사업자 번호 입력 시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자지 않는 사업장, 지원금 지원 제외 사업장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시 준비서류 안내

 

신속 지급 대상자는 준비 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1차 신속 지급 신청 기한 

 

1월 말로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휴대폰을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합니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도움을 받아 신청합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대표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공동 인증서로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관련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연매출액 숙박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 광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20년 개업한 경우는 20년 9~12월 기간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

 

20년 기준 일부 업종 제조, 광업, 운수, 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 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법인택시 지원금은 제외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혜자 매출 감소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나요?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21년 2월 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 감소 여부를 3월 중 확인해 매출 미감 소 소상공인에 대해 환수 원칙입니다. 

 

매출 감소하여 지원받았으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출 감소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문자 못 받고 온라인 시스템에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경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 명단을 받아 1차 확정된경우입니다. 연말연시 특병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는 1월 25일 이후 신청 받아 지급합니다. 

 

2월 1일부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고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

 

 

- 개인택시 사업자 대상

 

20년 매출 4억 원 이하 19년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가능한지?

 

사업자 등록한 경우 요건에 맞다면 가능합니다. 

 

- 여러 사업체 운영 중 중복지원 가능한지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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