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리
- 유익한 정보
- 2020. 12. 22. 15:26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긴급 방역 대책으로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연말과 신년 모임이 많을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입니다.
1월 3일 이후 추가된 내용은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공프장 영업이 금지 됩니다.
가족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가족 허용 범위는 거주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 모임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일상 가정생활은 5이 이상 모임 금지 예외입니다. 가족관계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집에 사는 조부모가 집에 방문해 한 집안에 5명넘게 모이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단!! 동거하지 않는 방계 가족, 친인척, 외부인은 금지 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시설폐쇄 제재가 부과됩니다. 실내외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 이동시에도 수도권 거주 주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도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인원을 쪼개 식당을 예약하거나 영화관 공연장을 찾는 경우 바깥이 아닌 집안에서 모이는 경우가 취약지점으로 꼽히면서 몰래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들은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방침입니다.
집합 금지 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등/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
집합 금지 대상 행사 : 집회 시위 /설명회 투자설명회, 재건축 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집합 금지 비대상 :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 50인 이내/ 결혼식 및 장례식 50인 이내/ 행정 공공기관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불가피한 경우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직장 업무/ 국회 정부 회의/ 방 속 제작현장 등 공적 모임은 제외/ 입시 대학 논술시험/ 결혼식과 장례식도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칙만 적용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인 수도권은 1주일 동안 전국 확진자의 71%입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사적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 사회 통념상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을 말합니다. 각종 개인 모임 및 사적 모임을 말합니다.
사적 모임에 행사도 포함되나요?
- 행사인 경우에도 친목형성이 목적인 경우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허용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수련회와 같이 친목 형성이 목적인 경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은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마련한 법령이나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지침보다 강화하여 행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이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3단계보다 강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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